왜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이 부러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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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이 부러운가요?

높은 집값, 까다로운 대출 조건, 줄어든 청약 기회…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도시 하나로 된 나라, 싱가포르에서는 국민의 약 90%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기시나요?

오늘은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와 실수요자 입장에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약간 큰 728.6㎢의 도시국가입니다.
2024년 기준 인구는 약 580만 명, 1인당 GDP는 약 9,500만~1억 원으로 한국(약 4,600만 원)의 2배 수준입니다.

경제력뿐 아니라, 무역·항만 경쟁력, 치안, 교육, 인프라 등 전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물론 물가는 한국보다 높습니다.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기본 생활비가 모두 비싼 나라이기도하죠.
그런데도 놀라운 점은, 국민의 약 9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가보유율 90%의 비결: HDB 공공주택 정책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보유율은 HDB(Housing Development Board) 공공주택 제도 덕분입니다.

정부는 신규 및 기존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다양한 보조금과 지원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처럼 대출 기반의 민간주택 의존형 구조가 아닙니다.

HDB BTO (Build-To-Order)

신혼부부나 젊은 층이 정부에서 분양하는 신규 공공주택을 사전청약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대표 제도입니다.

아파트 형태의 공공주택
소득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 지원

HDB Resale Flats

기존의 HDB 공공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위치, 조건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어 유연성도 큽니다.

CPF Housing Grants

중앙연금기금(CPF)을 활용한 무상 주택 보조금 제도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이 보조금은 빌려주는 것이 아닌, 그냥 주는 것입니다.

Proximity Housing Grant

부모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혼부부의 육아 및 가족 지원을 돕는 가족 중심형 주택 복지정책입니다.

한국과의 비교: 왜 어려울까?

한국에도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생애최초 대출, 보조금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비율이 현저히 낮음
대부분이 대출 중심의 자가 유도
소득 기준 제한이 많고 조건이 복잡
이자율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성 가중
정부 지원이 있다고 해도 체감하는 실효성은 낮고,

실제 주거안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정책의 철학

싱가포르의 주거정책은 숫자보다 철학이 다릅니다.
집을 ‘투자’나 ‘투기’가 아닌, 삶의 기반이자 공동체를 이루는 공간으로 보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한국도 더 이상 대출 규제나 세금만으로 수요를 조절할 것이 아니라,
공급의 구조와 방식 자체를 재설계할 시점입니다.

마무리: 진짜 주거 안정을 원한다면

보조금과 대출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공공의 역할 강화’입니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가격을 조절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 주택 정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집은 자산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실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