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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년 이어 내후년 예산도 확장 편성"

"당분간 확장재정 쓸 수밖에", "성장률 회복되면 재정건전성 커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에 이어 내후년 예산도 대폭 늘릴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확장재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내후년 예산도 확장을 예고하면서 8% 늘린 내년도 예산 못지 않은 매머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 늘어난 726조원으로 편성, 국회를 통과시켰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6 개 있습니다.

  • 1 0
    흔한착각은

    익숙한부조리보다 낯선합리성이 더불편한 심리
    재벌의 법인세 몇조 감면햬택 보다는 이웃의
    부동산 몇천-몇억 상승을 더 불편하게 느끼고
    청년들이 자신과는 다른세상에 살고있는 재벌의 몇억대 종부세감면혜택 보다는
    몇십만원대의 전국민 재난보상금이나 저소득층 복지를 불편하게 느끼는것인데
    이것이 친일매국집단이 유권자를 보수화시키는 심리전략이다

  • 1 0
    트럼프가 살길은 현명한 경제학자의조언

    을 듣는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류경제학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인데
    폴크루그먼같은 현인 경제학자의 말을 들어야지
    아무리 부자자만 장사마인드의 일론머스크의 말을 들으면 망한다
    폴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평균소득보다는 경제적불평등=지니계수를

    봐야한다
    지니계수(위키백과)는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로렌츠 곡선과
    삼각형의 대각선 사이의 면적을 A 로렌츠 곡선 하방의 면적을 B라고
    하면 지니계수=A/(A+B)다
    ->만약 한사람이 전체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면 로렌츠곡선 아래의 면적은
    거의 0이 되므로 지니계수는 A/A+0=1 이 되고 [소득 완전불평등] 을 말한다

  • 1 0
    정상적인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을 동반

    하며 노무현때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묻지마부동산부양은
    경기는 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후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었다
    결국 확장재정으로 인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이나 재벌대기업에
    주고 세수는 국민들의 생필품 간접세(부가세)인상하여 만든다는것인데
    윤석열도 같은정책이다

  • 1 0
    기득권카르텔이 신자유주의를 멋대로해석

    하여..시장에만 맡기자고 하더니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부분인..경제성장에 영향을 안주는범위의
    소득재분배(=최저임금상승)은 악착같이 방해한다..소득재분배는
    자원의 효율적분배를 이루게하여..경제성장의 바탕이 된다.
    이자율내려서 부동산에만 자원을 집중한다면..소비가 느는게 아니고
    인플레와 경기침체 콤보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 1 0
    형보수지확찢

    나라가 살려면 희대의 포플리스트 현지남친을 탄핵하여 나라를 살리자

  • 2 0
    가짜보수가 선별적복지를 선호하는이유는

    1. 국민의 돈으로 자기들이 지원할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후
    국민들의 내부갈등을 유도하여 편가르기와 노예화를 할 수있고...
    2.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권한(특혜)을 주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부정부패제도를 양산할 수 있기때문이다

  • 2 0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조언

    [정치-경제학자의 사상의 영향력은 옳건 그르건 간에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개는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죽은경제학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자본주의의 전환기에
    더욱 구체적인 미래비전의 제시와 함께 소비와 투자(=유효수요)
    확보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적자재정)을 말함

  • 1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전국민재난지원효과다

  • 1 0
    법인세는 재벌소득이클수록

    누진감세되어 비율이 줄어든다. 법인세감세가 재정적자핵심이되고
    세금은 누진증세된다. 경제민주화와 반대로 하고있다
    노동자의 쉬운해고를 돕는 이명박근혜정권은 도데체 누구를위해
    존재하는것인가? 낙수효과는 거짓인것으로 이미 판명되어있다
    조만간 기계로 노동을 대신하려고 하는 재벌들이 노동자를 없에는계획에
    이명박근혜는 그들의 도움을받고 하수인이 된것이다

  • 1 0
    2014-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 이다

  • 1 0
    확장재정목적은 소비와 세수증가다

    경기회복위한 확장재정(적자재정)한다고 정부채권발행으로 외국빚내서
    재벌지원하고 연소득 2-5천근처의 서민증세하면 결국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빚을떠넘기면서도 소비감소로 세수확보는 안된다. 확장재정하려면
    법인세 25~30%로 정상화와 최저임금인상 영세업의 불공정계약금지
    급식 육아 교육같은 보편복지수준을 올리는게 소비증가와함께 세수도
    확보하는정책이다

  • 1 0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자 수정자본주의로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 1 0
    2020년 한국 1인당 GDP는

    대략 3만달러이고 세계7위권이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1억3천 이라는뜻인데 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 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인데
    이명박근혜당인 국혐당은 재벌편이다

  • 1 0
    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0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 0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 0 0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0 0
    반지하방 뺑덕 엄마

    “지겹다. 되는 일이 없다” 국가는 파탄나는데 흥청망청 술자리 타령 !!
    amn.kr/43854

    【동영상】 서영교, 윤석열에 “떡볶이 먹으려고 재벌들 떼거지로 불러 사진 찍으면 경제 살아나나 ?”
    v.daum.net/v/20231208123153568

    【사진】 “비나이다 ~” 기도하는 어린이와...
    segye.com/view/20221115502515

  • 0 0
    ★ 겉보리죽 먹고 떠나가는 김삿갓

    ‘윤석열 내란’만 문제가 아니다. 경제는 멀쩡한가 ? 역대 정부 中 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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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生 동영상】 윤석열, 술 트림 “크-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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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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