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슨 팡인가, 거기 막 어기잖나. 처벌 안두려워해"
"체납관리단 인력 너무 적어, 인력 확보 위해 추가 추경도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쿠팡 사태와 관련,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도 막 어기잖아. 그 사람들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는 돈을 벌기 위해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 처벌을 해 봐야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실무 책임자가 처벌받는 데도 수사하고, 재판하고 5~6년씩 걸린다"며 "국가 역량을 엄청나게 소진하는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런 건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하게 된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 TF가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속도를 내 확실하게 바꾸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세금 고액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2천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며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인력 확충을 지시했다.
이어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도 막 어기잖아. 그 사람들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는 돈을 벌기 위해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 처벌을 해 봐야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실무 책임자가 처벌받는 데도 수사하고, 재판하고 5~6년씩 걸린다"며 "국가 역량을 엄청나게 소진하는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런 건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하게 된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 TF가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속도를 내 확실하게 바꾸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세금 고액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2천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며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인력 확충을 지시했다.
이어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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