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상한 짓 하는 종교단체 해산시켜야"
법제처장에 "해산 가능한지 답하라". 통일교 해산 급부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거듭 통일교 해산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며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조 처장은 이에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며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은 뒤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고,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중진들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고 폭로하는 등 통일교 역습으로 불똥이 여권으로 튀기 시작한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이 격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통일교 해산이 정가의 핫이슈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며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조 처장은 이에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며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은 뒤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고,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중진들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고 폭로하는 등 통일교 역습으로 불똥이 여권으로 튀기 시작한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이 격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통일교 해산이 정가의 핫이슈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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