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는 28일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사태 등으로 드러난 '갑의 횡포' 시정을 위해 '갑'에게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실모 정례모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본사(갑)가 대리점(을) 등과의 관계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을이 갑에게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갑이 을에게 위법행위를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반복할 경우 최대 10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공정거래법 24조 2항을 개정,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별도 독립조항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갑의 횡포에 맞서 을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 방식은 소송참여 의사가 없는 '을'을 제외하는 제외신청형(Opt-out)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에 부정적 기류도 있어 이번 초안이 새누리당의 공식 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도 "이번 안은 새누리당 공식안이 아닌 경실모 안"이라고 말해, 6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당내 논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