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DTI, LTV 완화 반대"
"취득양도세 면제기준도 높아 강남 부유층만 특혜 봐"
민주통합당은 2일 '4.1 부동산대책'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향후 입법과정에 여야 갈등을 예고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에 종합부동산대책을 보며 큰 틀에서는 새누리당-박근혜 정부-민주당 간에는 여러 가지 시각차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값이 아직까지 비싸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DTI, LTV 등 금융규제완화 문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 할지라도 가계부채 1천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또다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기준 6억원,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으로 한 것과 양도세 전액면제기준 9억원 이하 조치는 이 정도 주택이 어디 있나 따져봤더니 대부분 강남3구에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남특구 부유층을 염두에 둔 조치로 파악되기 때문에 금액이나 규모 등의 문제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면제기준의 하향조정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오는 6월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한 데 대해서도 "조세문제를 그때그때 변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래세인 취득세를 완화하면서 보유세인 재산세를 증액해서 전체지방재정수입의 균형을 맞춰주던지, 아니면 취득세를 완화하는 대신 지방재정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국세 일부를 지방재정에 전환하는 등의 조세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에 종합부동산대책을 보며 큰 틀에서는 새누리당-박근혜 정부-민주당 간에는 여러 가지 시각차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값이 아직까지 비싸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DTI, LTV 등 금융규제완화 문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 할지라도 가계부채 1천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또다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기준 6억원,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으로 한 것과 양도세 전액면제기준 9억원 이하 조치는 이 정도 주택이 어디 있나 따져봤더니 대부분 강남3구에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남특구 부유층을 염두에 둔 조치로 파악되기 때문에 금액이나 규모 등의 문제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면제기준의 하향조정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오는 6월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한 데 대해서도 "조세문제를 그때그때 변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래세인 취득세를 완화하면서 보유세인 재산세를 증액해서 전체지방재정수입의 균형을 맞춰주던지, 아니면 취득세를 완화하는 대신 지방재정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국세 일부를 지방재정에 전환하는 등의 조세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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