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방안 발표, 연말서 내년초로 연기"
당정대협의회서 결정. 홈플러스 대책도 논의 안해
정부는 당초 연말에 발표하려던 주택공급 방안 발표 시기를 내년초로 늦추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후 국회로 돌아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협의회에서 부동산시장 상황 점검,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 개편,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관련 등 세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후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선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에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말 발표하겠던 주택공급 방안 발표와 관련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순연 방침을 밝혔다.
대책 발표 시점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다"며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먼저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0일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로드맵에 따라 여수, 대산, 울산의 3개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12월 19일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과 관련해선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설비규모 조정 및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재 산업 위기,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2025년 52억 원 규모에서 2026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과 관련해선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사측이 본격적으로 폐업 수순밟기에 들어가면서 당이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사실상 올해 마지막인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대 참석자들은 '원팀'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새해에도 당정대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 삶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일하겠다"고 말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정대는 지난 6개월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현안을 원팀으로 조율해온 만큼 새해에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회복을 넘어 도약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써 국민께 응답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12·3 비상계엄 극복,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후 국회로 돌아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협의회에서 부동산시장 상황 점검,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 개편,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관련 등 세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후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선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에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말 발표하겠던 주택공급 방안 발표와 관련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순연 방침을 밝혔다.
대책 발표 시점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다"며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먼저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0일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로드맵에 따라 여수, 대산, 울산의 3개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12월 19일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과 관련해선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설비규모 조정 및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재 산업 위기,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2025년 52억 원 규모에서 2026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과 관련해선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사측이 본격적으로 폐업 수순밟기에 들어가면서 당이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사실상 올해 마지막인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대 참석자들은 '원팀'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새해에도 당정대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 삶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일하겠다"고 말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정대는 지난 6개월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현안을 원팀으로 조율해온 만큼 새해에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회복을 넘어 도약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써 국민께 응답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12·3 비상계엄 극복,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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