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1일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마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사실상 세금 지원과 대출규제 완화 등 쓸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어서,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지방재정 부실화, 가계부채 악화 등 적잖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 및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LTV도 현행 60%에서 7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대출 지원 규모도 올해 2조5천억원에서 5조원까지 2배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해 분당·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가구 등 13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철도위 부지와 공공유휴부지에 있는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되 올해 수도권 6~8곳에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선공약인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 보유 희망자와 매각 희망자로 나눠 시행해,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그 대신 MB정권이 추진하면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부실화의 주범 역할을 해온 주택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은 세금의 징수이다. 이 나라는 미쳐가고 있다. 아니 미쳤다. 무슨 공짜가 이렇게도 많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닭녀야 원래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 무개념이라고 치자. 나라를 닭녀의 소꿉놀이 판으로 생각하는 환관들을 어찌할꼬. 미국이 유지되는 이유는 엄격한 세금과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이다.
가는 세대는 sale중.. 오는 세대는 이걸 아니 산 덴다.. 이런데 물건 값이 오르겠냐? 투기 조장하면 거품만 드세 질 텐데.. 뭔가 철학이 있어야 정책도 먹힐 것이요.. 집장만하면 그게 재산 형성되던 시절은 이제 끝나가고 있지 않소? 애들도 다 아는 걸 왜 미련을 두는지...
버블로 한껏 팽창되었다가 이제 꺼지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부양정책을 쓴다면 오히려 고통만 길어진다.. 폭탄돌리기 게임에서 이미 받아줄 사람자체가 없는데 게임이 지속될수 있을까?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다.. 폭탄을 안고있는 가정들은 폭탄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최소한의 비책을 강구해야할 것이고 반드시 살아남아라!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보일 것이다.
단기간에 돌려치기해서 프리미엄을 왕창 챙길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해 주지 않는한 집값은 안오른다. 이제 봐라 그동안 못팔던집 왕창 시장에 나올텐데 누가 사냐, 어느 병신이 단타 투기가 안되는데. 프리미엄 돈다발 들고 다음 선수가 기다리면 나도 산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한번 박은돈 다시 나올 기미가 안보인다. 미쳤냐 집사게 ㅋㅋㅋ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 집안팔려서 짜증나는데 집을 또 구입하면 양도세를 면제라니 골빈년
집사지마라 집사는 순간 정부에서 각종 공과금에 집있다고 온갖 추가부담금 갖다 바른다. 안사고 버티면 정부에서 그냥 월세만 받고 그냥 무상으로 줄 날이 조만간 올것이라생각된다. 왜 국가가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노동의 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집은 왜 무상으로 안주낭
역시나 부동산 대책이 명바기때 그 이상도 아니네..있는 자는 모두 집 몇채 있고 결국 없는 서민들이 가진놈들 집을 구매 해주어야 하는데... 누가 지금 이시기에 빛 얻어 집을 살까? 과연 이 약발도 먹히지않으면 박정부 다음카드는 뭘까? 경제 살아나고 집값 내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 살아난다..맹구들아
참나 댓글이 아깝다 이런다고 아파트 구매가 는다고 생각하는 박사모애들이 있을까??? 쇼를하는거지 대선승리 축하 애드블룬으로 끝나는 것이지 즉 나 너희들 위해서 애써고 있다는 메시지 결과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내 임무는 끝 정말로 아파트를 살리고 싶으면 금리인상 경기부양 포기 환율안정노력 한마디로 암세포로 포장된 풍선을 작은 바늘로 찔러야 되는거야
히든카드는 손에 쥐고 있을때 히든카드지 이제 이것도 약발없다는게 확인되면 지옥문이 너희를 맞을 것이다 이런데 쓸데 없이 재원소비말고, 부양시키겠다는 신호 절대로 보내지말고 기다렸어야했다 거품 꺼질데로 꺼진 다음에 자금 투입해서 국유화 공영화 임대주택화해서 집값안정과 주거안정을 이룩해야했으나 명박이와 근혜가 다 써버려서 쓸 돈이 안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