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잠 안재우던 곽상도 검사가 이렇게 나타나다니"
"곽상도 민정수석,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담당검사"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자가 지난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인권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곽상도 씨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에서 피의자 강기훈 씨 대한 잠 안재우기 고문, 참고인에 대한 강압수사와 협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곽상도 민정수석 인선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기훈(49)씨도 지난 19일 곽 수석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 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반발했다. 당시 강 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관계자 임모 씨도 20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 당시 수갑을 채운 채 잠을 안 재우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곽 변호사가 그 수사팀 일원이었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란 1991년 명지대 학생이던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에게 폭행당해 숨진 것에 항의해 김기설 전민련 사회부장이 분신한 뒤, 전민련 총무부장인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를 쓰고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강 씨는 이 사건으로 3년형을 산 뒤 1994년 만기 출소해 `공안검찰의 조작 사건'이란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법원의 재심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강 씨의 구속 초기에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밤샘조사를 한 일이 있고, 다른 피조사자를 상대로도 밤샘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 편의나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및 당사자 동의도 없이 휴식이나 수면을 제한하면서 밤샘조사를 한 것은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정당한 수사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91년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로 사건을 담당한 곽 내정자는 이에 대해 2007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와서 유서 대필이 아니라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인권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곽상도 씨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에서 피의자 강기훈 씨 대한 잠 안재우기 고문, 참고인에 대한 강압수사와 협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곽상도 민정수석 인선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기훈(49)씨도 지난 19일 곽 수석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 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반발했다. 당시 강 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관계자 임모 씨도 20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 당시 수갑을 채운 채 잠을 안 재우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곽 변호사가 그 수사팀 일원이었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란 1991년 명지대 학생이던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에게 폭행당해 숨진 것에 항의해 김기설 전민련 사회부장이 분신한 뒤, 전민련 총무부장인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를 쓰고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강 씨는 이 사건으로 3년형을 산 뒤 1994년 만기 출소해 `공안검찰의 조작 사건'이란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법원의 재심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강 씨의 구속 초기에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밤샘조사를 한 일이 있고, 다른 피조사자를 상대로도 밤샘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 편의나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및 당사자 동의도 없이 휴식이나 수면을 제한하면서 밤샘조사를 한 것은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정당한 수사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91년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로 사건을 담당한 곽 내정자는 이에 대해 2007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와서 유서 대필이 아니라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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