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에 가려져 정책실패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대형국책사업들의 해당 관료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료들에 대한 실명감시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과거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으로 마무리됐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해당부처의 장.차관 및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참여연대 “실패는 하되 책임은 지지않는 관료사회 개혁해야”

참여연대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의 실패는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지만 이에 대해 책임을 진 관료는 없었다”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의 훼손을 막고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도박게임 사태 관련 국정감사를 집중모니터링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박게임 파문과 관련해서는 10월 중 발표될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총괄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책임 공직자들에 대한 실명을 공개한다.

과거의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와 향후 대규모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대형국책사업들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김사활동 대상에는 각각 3백60억원과 1백36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보건복지부의 ‘헬스라인’, 행정자치부의 ‘불량 국민방독면’ 사업,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 부실심사,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자격 부실심사 등이 포함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들 중에는 이미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새만금 갯벌 매립 사업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여러 차례 무산됐던 한탄강 댐 건설 재추진 사업을 비롯해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 차세대전투기 F-15K 도입사업이 집중 감시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관료 책임 강화 제도적 보완해야”

참여연대는 향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공직자의 비위사실이 확보될 경우 형사고발하고 직무유기나 권한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징계나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정책실패는 대부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드러난다”며 “우선 사업 추진과 진행과정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우선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또 "정책실패에 대한 사후 책임 추궁보다 사전예방에 중요하다"면서 "이미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 관료의 실명을 공개하고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경고를 전달하는 방식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재개정과 일부 부처만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의 전면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