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상원 군사위원회간의 한판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시대통령이 테러용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한 반면 군사위원회는 미국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재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상원 군사위원회, 부시 테러용의자 법안에 반기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해외 테러용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국의 손상된 이미지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테러 용의자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부시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테러 용의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수있도록 한 자신의 제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군사위원회는 미 대법원의 요구에 충족하는 독자법안을 승인해 부시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했다.

위원회는 또한 부시대통령이 수감자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포로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도록 주장해 부시대통령을 당황케 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그동안 무기한 감금과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거친 대우, 그리고 아브 그라이브 수용소의 수감자 학대 등으로 인해 인권 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워너 공화당 상원의원과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에 의해 제출된 상원 독자법안은 민주당의원들의 동참을 얻어내 찬성15표, 반대 9표로 이날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사위원회가 승인한 법안은 테러 용의자라도 자신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된 비밀정보에 대한 모든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근거 없는 소문이나 강제로 습득한 증거들을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상하원 표결에서 다른 결과 나올 것 기대

그러나 백악관은 이번 상원 군사위원회의 독자법안이 승인된 데 대해 실망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며 하원과 상원 전체 표결에서 다른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현재 제네바 협약이 모호하기 때문에 중앙정보국 수사관들이 나중에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사관들이 고급 테러정보를 보다 수월하게 확보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부시대통령의 제안은 미국이 제네바 협약을 보다 충실하게 준수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보다 명백히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