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없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손실은 그의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를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를 첨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 지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급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를 첨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 지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급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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