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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PD수첩> 손 들어줘

심재철 의원의 5억 손배소 청구 패소 판결

법원이 또다시 MBC <PD수첩>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보도했다며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발언을 '광우병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로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PD수첩>은 이에 정정보도를 했으나 심 의원은 "정정보도 과정에서 또 비방성 보도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다시 정정보도하고 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다는 게 세계 유수학자들의 견해이지만 이와 상반된 견해도 존재하는 만큼 <PD수첩>이 후자의 견해를 받아들여 심 의원을 비판했더라도 이는 의견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3 0
    ㅇㅇ

    심개철인지 이새퀴 그동안 광우병 파동이후 미국소 얼마나 쳐먹었나 조사좀 해봐라. ㅋㅋㅋㅋ

  • 9 0
    쪽 팔려

    그래도상식이 법원에서는 가끔씩 나온다 마지막 보루역활을 잘 해주어야 할텐데 ...

  • 3 0
    空자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미칠 마음도 없어져 미칠일이 없지 안은가

  • 17 0
    베이스타스

    심재철 너나 미국쇠고기 잘 쳐먹어라...
    이번 6.2 지방선거.2012년 총선은 친이계 뉴 라이트 꼴통 출신들 다 갈아 엎어야해....

  • 3 4
    이레사

    그래서 북한빨갱이들이 축포를 쏘았구나. 갬비시나 법원은 핵대포동 안전지대로 선포해라

  • 25 0
    불알없는 심재철

    심재철, 80년 봄 5월 15일 서울역 회군의 장본인. 전두환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해산을 주장해서 민주화 시위를 무력화시켜놓고 사흘 후 5.18이 터짐. 계엄사에 끌려가서 개처럼 쳐맞고 나오더니 이젠 한나라당 중진이 되서 민정당 잔당들의 얼굴마담 노릇을 하며 먹고사네. ㅉㅈ

  • 11 0
    쥐바기

    전에 국회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미친쇠고기 맛있게 먹더만...
    또 한번 시식회 하시지요...
    미친쇠고기 국민이 골라드릴께....
    아주 싸고 맛있는걸로다가 ㅋㅋㅋ

  • 12 0
    쥐바기

    전에 국회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미친쇠고기 맛있게 먹더만...
    또 한번 시식회 하시지요...
    미친쇠고기 국민이 골라드릴께....
    아주 싸고 맛있는걸로다가 ㅋㅋㅋ

  • 36 0
    노경균

    심재철,열심히 미국소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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