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에 "정비사업 속도 느려질 것"
정비사업연합회장 "정비사업2 추진 의사 꺾을 우려 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정비사업 차질을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가진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이라며 "액수가 아무래도 늘 것이고,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대출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6.27 대출규제 대책을 상기시킨 뒤,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했다.
이에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도 "정부 대책 중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꺾을 우려가 크다"면서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민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가세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전매 제한이 길어지거나 지위 양도 불가 등의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은 덜할지 몰라도 직간접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공급에 지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란 우려에 대해서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다 보니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재건축 사업장은 8월 기준 서울 시내 139구역으로, 10만8천387세대가 10.15 대책의 영향을 받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가진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이라며 "액수가 아무래도 늘 것이고,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대출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6.27 대출규제 대책을 상기시킨 뒤,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했다.
이에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도 "정부 대책 중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꺾을 우려가 크다"면서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민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가세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전매 제한이 길어지거나 지위 양도 불가 등의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은 덜할지 몰라도 직간접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공급에 지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란 우려에 대해서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다 보니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재건축 사업장은 8월 기준 서울 시내 139구역으로, 10만8천387세대가 10.15 대책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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