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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쿠팡, 피해 발생시 책임 방안 제시하라"

"쿠팡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추가, 시정조치하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특히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대관팀으로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밖에 최근 지속되는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 사례와 관련해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주 폭설로 인한 퇴근길 교통 마비 상황을 언급하며 행안부와 지자체에 혹한과 폭설 대응체계를 즉시 재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지적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방안

    재판가면 몇푼 주면 무죄여

    누구처럼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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