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탈모치료 건보 적용 추진" vs 중증환자들 "포퓰리즘"
개각대상 포함설 정은경 밀어붙이기?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자, 중증질환 환자단체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다음 달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통해 탈모 치료 급여화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뒤 정책 검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추진 의사를 밝혔던 내용. 하지만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이 대통령은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그러나 개각대상 포함설이 나도는 정 장관이 이를 다시 공론화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민생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포퓰리즘식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지연돼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비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라며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넣겠다며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며 "하지만 탈모약은 이미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이미 특허가 풀려 제네릭이 쏟아져 나와 월 1~3만 원이면 치료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2026년부터 건강보험은 4조 원대 적자로 돌아선다"며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은, 그만큼 희귀, 중증질환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다음 달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통해 탈모 치료 급여화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뒤 정책 검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추진 의사를 밝혔던 내용. 하지만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이 대통령은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그러나 개각대상 포함설이 나도는 정 장관이 이를 다시 공론화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민생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포퓰리즘식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지연돼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비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라며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넣겠다며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며 "하지만 탈모약은 이미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이미 특허가 풀려 제네릭이 쏟아져 나와 월 1~3만 원이면 치료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2026년부터 건강보험은 4조 원대 적자로 돌아선다"며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은, 그만큼 희귀, 중증질환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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