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작용 건의했으나 강행" vs 민주 "오세훈 또 훈수두기"
10.15 부동산대책 놓고 또 충돌
서울시는 15일 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삼중 규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불구 강행발표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한강변 몇 군데 규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시 전역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다”며 “이럴 경우 무주택 서민의 불안 심리를 키우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가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견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며 "금일 정부의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다시 우려 의견을 표명했다. 또다시 오 시장의 섣부른 훈수두기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에 방해가 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정부정책에 대한 훈수보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에 대한 '송구하다'라는 본인의 사과부터 상기하라. 34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뒤집었던 오 시장이 훈수를 놓다니, 어불성설"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서울시장 5선 도전을 위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 세우기’가 아닌 한강버스, 세빛둥둥섬 같은 보여주기식 프로젝트에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죄송하다’라는 사과가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한강변 몇 군데 규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시 전역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다”며 “이럴 경우 무주택 서민의 불안 심리를 키우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가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견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며 "금일 정부의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다시 우려 의견을 표명했다. 또다시 오 시장의 섣부른 훈수두기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에 방해가 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정부정책에 대한 훈수보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에 대한 '송구하다'라는 본인의 사과부터 상기하라. 34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뒤집었던 오 시장이 훈수를 놓다니, 어불성설"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서울시장 5선 도전을 위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 세우기’가 아닌 한강버스, 세빛둥둥섬 같은 보여주기식 프로젝트에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죄송하다’라는 사과가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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