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측 계속 냉랭...여한구, USTR대표 못 만나
"다수당이 왜 대미투자법 통과 못시켜" "미국내 원전부터 지으라"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의 한국 관세인상 발언후 서둘러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는 데 실패했다. 대신 USTR 부대표와 만나는 데 그쳐 미국 정부의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케 했다.
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USTR 부대표를 만나 대미투자 및 비관세 부문에서 한국에 '약속 이행' 의지가 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미국측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늦추는 배경엔 미연방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3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긴급 방미해 한국 정부가 고의로 입법을 늦춘 것은 아니란 점을 충실히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럼에도 미 측이 의아해 하면서 이해를 못한 배경은 민주당이 언제든 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슈퍼 마조리티(Super Majority, 절대다수)’ 여당이지 않으냐는 점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간 민주당이 다른 당론 법안을 단독으로 신속 처리해왔던 것과 비교할 때, 한국정부 해명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혹 제기인 셈이다.
SBS는 3일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두 차례 긴급 회동에서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자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프로젝트로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를 요구해 온 미국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로 자국 내 원전 건설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알려진 조선업이나 알래스카 LNG 개발, 전력망 사업 등보다 원전 건설 투자를 우선 요구했다는 것.
미국은 특히, 일본의 대미 투자 구조를 언급하며 한국의 원전 건설 투자 방식도 구체적으로 거론한 걸로 파악됐다. 미국 내 건설하는 원전 가운데, 일부는 한국이, 일부는 일본이 각각 건설하도록 하겠다는 것.
다음 달,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에서 만나서 구체적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선물'을 내놓을 수 있는데, 한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이 지연되는 등 합의 이행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언급을 우리 측에 했다고 SBS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와의 외교장관회담에서 구체적 대미투자 이정표에 따라 연내에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 미국내 원전 건설 착수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USTR 부대표를 만나 대미투자 및 비관세 부문에서 한국에 '약속 이행' 의지가 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미국측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늦추는 배경엔 미연방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3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긴급 방미해 한국 정부가 고의로 입법을 늦춘 것은 아니란 점을 충실히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럼에도 미 측이 의아해 하면서 이해를 못한 배경은 민주당이 언제든 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슈퍼 마조리티(Super Majority, 절대다수)’ 여당이지 않으냐는 점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간 민주당이 다른 당론 법안을 단독으로 신속 처리해왔던 것과 비교할 때, 한국정부 해명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혹 제기인 셈이다.
SBS는 3일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두 차례 긴급 회동에서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자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프로젝트로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를 요구해 온 미국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로 자국 내 원전 건설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알려진 조선업이나 알래스카 LNG 개발, 전력망 사업 등보다 원전 건설 투자를 우선 요구했다는 것.
미국은 특히, 일본의 대미 투자 구조를 언급하며 한국의 원전 건설 투자 방식도 구체적으로 거론한 걸로 파악됐다. 미국 내 건설하는 원전 가운데, 일부는 한국이, 일부는 일본이 각각 건설하도록 하겠다는 것.
다음 달,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에서 만나서 구체적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선물'을 내놓을 수 있는데, 한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이 지연되는 등 합의 이행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언급을 우리 측에 했다고 SBS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와의 외교장관회담에서 구체적 대미투자 이정표에 따라 연내에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 미국내 원전 건설 착수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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