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고환율 감내 수준 벗어나. 비상조치권 발동해야"
"과잉유동성으로 세계부채 급증. 美증시 무너지면 한국도 예외 아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지금의 고환율은 우리 경제가 쉽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정통경제관료인 김 전 위원장은 8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내외 금리 차가 고환율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의 미국 경제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달러의 신뢰도는 원화와 비교할 수도 없는데 한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다. 이런 상황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환율을 1100원대에서 1400원대 후반까지 끌어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놔도 효과가 없는 데 대해선 “한미 간 금리 역전과 미국 증시 붐에 투자자들이 몰려가고 그로 인해 환율이 오르니까 불안해진 해외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빼가고 있다. 기대 심리로 기업 자금도 해외에 머물고 있다.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며 "대책을 내놔도 안 통하는 건 시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환관리법을 보면 환율 안정을 위해선 정부가 비상조치권(safeguard)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정부가 약해 보이면 안 된다. 시장 개입 의지 등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국가 비상 상황 시 정부가 자본 거래 정지, 지급 및 수령 제한, 대외 채권 회수 의무 등 외환 거래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외환관리법 6조에 기초한 비상조치권 발동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가계 부채는 언젠가 칼을 대 수술해야 할 문제다. 아무 비용을 치르지 않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마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증시는 불장'인 이유에 대해선 “저평가됐던 한국 증시가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증시 불장의 동력은 과잉 유동성이다. 끝없이 오르는 서울 집값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부동산·금·비트코인 등 작금의 에브리싱 랠리의 원동력은 과잉 유동성이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사를 봐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저물가·저금리·고성장을 구가해 왔다. 이 40년 동안 미국의 기준 금리는 20%에서 0%까지 떨어졌다"며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늘린다는 건 기업과 가계에 빚을 안기는 거다. 세계 경제가 고성장을 만끽하는 동안 빚이 엄청 쌓였다. 1995년 208%였던 선진국의 부채 비율이 2021년엔 290%가 됐다. 중국은 96%에서 286%로 급증했다. 미국은 253%, 일본은 400%에 달한다. 한국도 가계·기업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부 부채는 아직 낮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부채는 갚기 전에는 안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거대한 부채 폭탄을 쌓아놨다. 이 부채 폭탄 때문에 금리·외환·재정 정책 등 매크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며 "미 증시 붕괴 위험을 간과해선 안 된다. 2000년 IT 버블 붕괴 때,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는 반 토막 났고, 코스닥 지수는 80% 폭락했었다. 미 증시가 무너지면 한국 증시도 예외가 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실물경제에 대해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OECD 전망치)인데 한국의 성장률은 1.0% 수준이다. 옛날 같으면 정부, 언론, 학계 등에서 난리를 쳤을 텐데, 별 위기의식이 없다. 성장 의지 자체가 사라진 것 같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1997년 외환 위기 땐 세계 경제 여건이 좋아 금방 회복할 수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땐 외환 위기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해 놓은 덕분에 수월하게 위기에서 벗어났다"며 "그런데 이후 산업 구조조정이나 사회 구조 개혁은 미루고, 돈을 풀어 연명해 온 탓에 경제 체력이 바닥에 떨어졌다. 여기에 탈세계화, 보호무역으로 세계 경제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의 고속 성장으로 체력을 소진해 이제는 숨 고르기를 해야 하는데, 캄캄한 터널에 갇혀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환 위기 가능성은 없지만, 경제가 저성장 늪에 오랫동안 빠져버릴 수 있다. 한국 경제 세계 순위가 2020년에 10위에서 14~15위로 떨어졌다. 지금 이대로면 추락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정치·사회의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돼 있어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진영 논리는 단기적으론 특정 세력의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결국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다. 무엇보다 선결 과제는 국민 대타협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력이 떨어져 1910년 경술국치 같은 치욕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이번 경제 전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경제 전쟁에서 나서는 병사는 기업이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병사들을 잘 먹이고 좋은 무기 줘서 전장에 내보내지 않나. 우리 기업이 경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통경제관료인 김 전 위원장은 8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내외 금리 차가 고환율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의 미국 경제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달러의 신뢰도는 원화와 비교할 수도 없는데 한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다. 이런 상황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환율을 1100원대에서 1400원대 후반까지 끌어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놔도 효과가 없는 데 대해선 “한미 간 금리 역전과 미국 증시 붐에 투자자들이 몰려가고 그로 인해 환율이 오르니까 불안해진 해외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빼가고 있다. 기대 심리로 기업 자금도 해외에 머물고 있다.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며 "대책을 내놔도 안 통하는 건 시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환관리법을 보면 환율 안정을 위해선 정부가 비상조치권(safeguard)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정부가 약해 보이면 안 된다. 시장 개입 의지 등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국가 비상 상황 시 정부가 자본 거래 정지, 지급 및 수령 제한, 대외 채권 회수 의무 등 외환 거래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외환관리법 6조에 기초한 비상조치권 발동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가계 부채는 언젠가 칼을 대 수술해야 할 문제다. 아무 비용을 치르지 않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마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증시는 불장'인 이유에 대해선 “저평가됐던 한국 증시가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증시 불장의 동력은 과잉 유동성이다. 끝없이 오르는 서울 집값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부동산·금·비트코인 등 작금의 에브리싱 랠리의 원동력은 과잉 유동성이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사를 봐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저물가·저금리·고성장을 구가해 왔다. 이 40년 동안 미국의 기준 금리는 20%에서 0%까지 떨어졌다"며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늘린다는 건 기업과 가계에 빚을 안기는 거다. 세계 경제가 고성장을 만끽하는 동안 빚이 엄청 쌓였다. 1995년 208%였던 선진국의 부채 비율이 2021년엔 290%가 됐다. 중국은 96%에서 286%로 급증했다. 미국은 253%, 일본은 400%에 달한다. 한국도 가계·기업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부 부채는 아직 낮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부채는 갚기 전에는 안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거대한 부채 폭탄을 쌓아놨다. 이 부채 폭탄 때문에 금리·외환·재정 정책 등 매크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며 "미 증시 붕괴 위험을 간과해선 안 된다. 2000년 IT 버블 붕괴 때,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는 반 토막 났고, 코스닥 지수는 80% 폭락했었다. 미 증시가 무너지면 한국 증시도 예외가 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실물경제에 대해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OECD 전망치)인데 한국의 성장률은 1.0% 수준이다. 옛날 같으면 정부, 언론, 학계 등에서 난리를 쳤을 텐데, 별 위기의식이 없다. 성장 의지 자체가 사라진 것 같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1997년 외환 위기 땐 세계 경제 여건이 좋아 금방 회복할 수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땐 외환 위기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해 놓은 덕분에 수월하게 위기에서 벗어났다"며 "그런데 이후 산업 구조조정이나 사회 구조 개혁은 미루고, 돈을 풀어 연명해 온 탓에 경제 체력이 바닥에 떨어졌다. 여기에 탈세계화, 보호무역으로 세계 경제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의 고속 성장으로 체력을 소진해 이제는 숨 고르기를 해야 하는데, 캄캄한 터널에 갇혀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환 위기 가능성은 없지만, 경제가 저성장 늪에 오랫동안 빠져버릴 수 있다. 한국 경제 세계 순위가 2020년에 10위에서 14~15위로 떨어졌다. 지금 이대로면 추락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정치·사회의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돼 있어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진영 논리는 단기적으론 특정 세력의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결국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다. 무엇보다 선결 과제는 국민 대타협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력이 떨어져 1910년 경술국치 같은 치욕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이번 경제 전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경제 전쟁에서 나서는 병사는 기업이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병사들을 잘 먹이고 좋은 무기 줘서 전장에 내보내지 않나. 우리 기업이 경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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