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1~8월 재정적자 88조원. 코로나때 이어 역대 두번째

IMF "한국, GDP대비 정부부채비율 2028년 60% 돌파할 것"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올해 8월 말 기준 88조원을 넘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차례에 걸쳐 대규모 추경이 집행됐던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올 들어 세수는 크게 늘어났으나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경으로 세출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총수입은 431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조원 늘었다.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17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주식 호조 등으로 소득세도 9조6천억원 늘면서 총수입 증가세를 견인했다.

세외수입은 2조2천억원 늘어난 22조8천억원, 기금수입은 4조2천억원 늘어난 148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세입보다 세출이 더 늘었다.

8월까지 총지출은 485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조4천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중심으로 예산 지출이 32조1천억원 더 늘었고 기금 지출도 5조원 늘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8조3천억원 적자였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 96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작년 같은 기간(84조2천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4조1천억원 적자 폭이 더 커졌다. 2차 추경 집행이 본격화한 영향이다.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천260조9천억원으로 전달보다 20조4천억원 늘었다.

한편 IMF(국제통화기금)는 이날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2025년 53.4%, 2026년 56.7%,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로 가파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총재정수지 비율 전망치로는 2025년 -1.5%, 2026년 -1.4%, 2027년 -1.4%, 2028년 -1.4%, 2029년 -1.2%로 내다봤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38 개 있습니다.

  • 1 0
    정부역할은 기업_가계의 비대칭책임조정

    -뉴스공장2023-9월6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법인(기업)은 부채에 유한책임이며 망하면 책임끝이지만
    가계(개인)부채는 죽을때까지 무한책임인 비대칭이므로
    정부는 비대칭책임조정을 위해 가계(개인)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윤정부는 오히려 정부지출은 줄이고 주담대출은 완화시켜
    기업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가계(개인)에게 떠넘긴다

  • 1 0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 1 0
    재정지출줄이면 서민은고리대금을쓰게된다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0
    윤석열은 일본자본을 위해 정부지출삭감

    -하는데 정부지출삭감되면 서민들의 정부보조금이 줄어들어
    서민들은 일본자본이 배후인 사금융 고리대금을 빌려쓰게된다
    다주택 부동산기득권들은 오히려 집을 팔아 돈을 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윤정부는 주담대출완화시켜서 저축은행이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면 서민들은 저축은행에서 빌린돈으로 다주택 부동산
    기득권들의 땡처리부동산을 사주는 웃기는짜장같은 상황이다

  • 1 0
    윤석열건전재정=상류층빈곤층양극화전략

    -김갑수-건전재정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이유
    https://m.youtube.com/watch?v=fBvATxVlTJM
    부자세금감면으로 재정적자를 만든후
    중산층(주로 자영업자 700만)에게 주는 보조금을 없에면
    중산층=자영업자들은 하루벌어서 먹고사는 빈곤층이 되어
    상류층_빈곤층만 존재하게 되는 양극화전략을 윤석열은 건전재정이라고 부른다

  • 1 0
    추경호기재부-역대급세수펑크공로로 공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https://ccej.or.kr/posts/latwJw
    대규모 부자감세(2022년7월 법인세 23조2천억감세)를 단행한 결과
    2023 국세수입은 2022년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
    1년 만에 당초 기획재정부의 추산보다 4배 가까운 세수 펑크낸 공로???로
    공천받고 국회의원한다고 도주해버린 추경호

  • 1 0
    윤석열 5대개혁은 재벌 민원 해결이다

    -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이라 말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국민연금을 미래에 큰 폭으로 깎겠다는것
    교육개혁=사교육 없엔다고 해놓고 검증안된 디지털 AI 교과서 업체 특혜의혹
    노동개혁=재벌대기업 장시간-압축노동 민원해결
    의료개혁=서울소재 재벌 3차 교육병원 의대정원과 재벌 의료민영사보험 증가
    저출생=출생율은 집착하면서 청년-보육예산은 삭감

  • 1 0
    부동산인상율을 최저임금인상과 연동

    -재벌대기업은 무인시스템공장을 추구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생산자동화로인력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으므로
    고용율이 줄어드는것은 현정부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성장율과 수출이 감소하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공시지가 와 부동산인상율(하락율 아님)을
    최저임금인상율 역진금지로 법으로 연동시켜야 한다는것

  • 1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초과하여 양극화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 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 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1 0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조언

    -[정치-경제학자의 사상의 영향력은 옳건 그르건 간에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개는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죽은경제학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자본주의의 전환기에
    더욱 구체적인 미래비전의 제시와 함께 소비와 투자(=유효수요)
    확보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적자재정)을 말함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 1 0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물리학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회사원 연구원(샐러리맨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15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시마즈 제작소, 종업원 만 여명, 만년 주임, 만 43살에 수상)는 2004년에 한국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5년뒤 10년뒤에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다나카에 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물리학자)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시대(20세기)에서 최고의 지성과 창조력을 지닌 한 인간에게 가능한 유일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관계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다른 개념들로 대체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제거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종일 멈추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5년전 2020년에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도서관의 도서분류 총류000, 0번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 7월에 발견)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론물리학 논문<상온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에 관하여>를 헌정합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동학의 햇불

    세금 받아서 이자 메꾸는 날 멀잖았다는 소리제?

  • 0 0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나

    빚내서 돈 푸는데 살림살이가 나아질 턱이 있나
    양질의 일자리들은 죄다 미국넘들한테 퍼주거
    구멍가게들이나 살리겠다고 빚내서 돈주고
    갱제는 꼴아박는데 주가는 띄우고 ㅉㅈ

  • 3 0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 3 0
    정부역할은 기업_가계의 비대칭책임조정

    뉴스공장2023-9월6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법인(기업)은 부채에 유한책임이며 망하면 책임끝이지만
    가계(개인)부채는 죽을때까지 무한책임인 비대칭이므로
    정부는 비대칭책임조정을 위해 가계(개인)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윤정부는 오히려 정부지출은 줄이고 주담대출은 완화시켜
    기업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가계(개인)에게 떠넘긴다

  • 3 0
    재정지출줄이면 서민은고리대금을쓰게된다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3 0
    윤석열은 일본자본을 위해 정부지출삭감

    하는데 정부지출삭감되면 서민들의 정부보조금이 줄어들어
    서민들은 일본자본이 배후인 사금융 고리대금을 빌려쓰게된다
    다주택 부동산기득권들은 오히려 집을 팔아 돈을 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윤정부는 주담대출완화시켜서 저축은행이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면 서민들은 저축은행에서 빌린돈으로 다주택 부동산
    기득권들의 땡처리부동산을 사주는 웃기는짜장같은 상황이다

  • 2 0
    윤석열건전재정=상류층빈곤층양극화전략

    김갑수-건전재정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이유
    https://m.youtube.com/watch?v=fBvATxVlTJM
    부자세금감면으로 재정적자를 만든후
    중산층(주로 자영업자 700만)에게 주는 보조금을 없에면
    중산층=자영업자들은 하루벌어서 먹고사는 빈곤층이 되어
    상류층_빈곤층만 존재하게 되는 양극화전략을 윤석열은 건전재정이라고 부른다

  • 2 0
    추경호기재부-역대급세수펑크공로로 공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https://ccej.or.kr/posts/latwJw
    대규모 부자감세(2022년7월 법인세 23조2천억감세)를 단행한 결과
    2023 국세수입은 2022년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
    1년 만에 당초 기획재정부의 추산보다 4배 가까운 세수 펑크낸 공로???로
    공천받고 국회의원한다고 도주해버린 추경호

  • 2 0
    윤석열 5대개혁은 재벌 민원 해결이다

    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이라 말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국민연금을 미래에 큰 폭으로 깎겠다는것
    교육개혁=사교육 없엔다고 해놓고 검증안된 디지털 AI 교과서 업체 특혜의혹
    노동개혁=재벌대기업 장시간-압축노동 민원해결
    의료개혁=서울소재 재벌 3차 교육병원 의대정원과 재벌 의료민영사보험 증가
    저출생=출생율은 집착하면서 청년-보육예산은 삭감

  • 2 0
    부동산인상율을 최저임금인상과 연동

    재벌대기업은 무인시스템공장을 추구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생산자동화로인력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으므로
    고용율이 줄어드는것은 현정부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성장율과 수출이 감소하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공시지가 와 부동산인상율(하락율 아님)을
    최저임금인상율 역진금지로 법으로 연동시켜야 한다는것

  • 2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초과하여 양극화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 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 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2 0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조언

    [정치-경제학자의 사상의 영향력은 옳건 그르건 간에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개는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죽은경제학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자본주의의 전환기에
    더욱 구체적인 미래비전의 제시와 함께 소비와 투자(=유효수요)
    확보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적자재정)을 말함

  • 3 0
    좌좀공식

    대장동으로 한탕하고

    자식들 있는 미국으로 튀자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