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재정적자 88조원. 코로나때 이어 역대 두번째
IMF "한국, GDP대비 정부부채비율 2028년 60% 돌파할 것"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올해 8월 말 기준 88조원을 넘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차례에 걸쳐 대규모 추경이 집행됐던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올 들어 세수는 크게 늘어났으나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경으로 세출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총수입은 431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조원 늘었다.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17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주식 호조 등으로 소득세도 9조6천억원 늘면서 총수입 증가세를 견인했다.
세외수입은 2조2천억원 늘어난 22조8천억원, 기금수입은 4조2천억원 늘어난 148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세입보다 세출이 더 늘었다.
8월까지 총지출은 485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조4천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중심으로 예산 지출이 32조1천억원 더 늘었고 기금 지출도 5조원 늘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8조3천억원 적자였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 96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작년 같은 기간(84조2천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4조1천억원 적자 폭이 더 커졌다. 2차 추경 집행이 본격화한 영향이다.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천260조9천억원으로 전달보다 20조4천억원 늘었다.
한편 IMF(국제통화기금)는 이날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2025년 53.4%, 2026년 56.7%,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로 가파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총재정수지 비율 전망치로는 2025년 -1.5%, 2026년 -1.4%, 2027년 -1.4%, 2028년 -1.4%, 2029년 -1.2%로 내다봤다.
올 들어 세수는 크게 늘어났으나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경으로 세출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총수입은 431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조원 늘었다.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17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주식 호조 등으로 소득세도 9조6천억원 늘면서 총수입 증가세를 견인했다.
세외수입은 2조2천억원 늘어난 22조8천억원, 기금수입은 4조2천억원 늘어난 148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세입보다 세출이 더 늘었다.
8월까지 총지출은 485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조4천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중심으로 예산 지출이 32조1천억원 더 늘었고 기금 지출도 5조원 늘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8조3천억원 적자였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 96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작년 같은 기간(84조2천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4조1천억원 적자 폭이 더 커졌다. 2차 추경 집행이 본격화한 영향이다.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천260조9천억원으로 전달보다 20조4천억원 늘었다.
한편 IMF(국제통화기금)는 이날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2025년 53.4%, 2026년 56.7%,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로 가파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총재정수지 비율 전망치로는 2025년 -1.5%, 2026년 -1.4%, 2027년 -1.4%, 2028년 -1.4%, 2029년 -1.2%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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