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캄보디아서 군사작전 해서라도..."
"캄보디아가 거부하면 ODAD 자금 회수해야"
여야는 13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납치-고문 사태와 관련, 정부에 군사작전까지 포함하는 강력 대응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상황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범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국민 수백명이 납치·감금돼 있고 절망적 상황인데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1년 우리 국민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을 때 우리가 군사작전으로 구출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가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투입 자금) 회수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말씀하신 납치 감금에 대해선 저희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며 "(신고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한 상태인데 사실 심각하게 인식을 못 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군사작전 요구에 대해선 "거기까지 안 가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모든 것을 포함해 정부도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재외공관의 대응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2022~2023년 무렵에는 연간 10~20건 정도로 파악됐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330건으로 무려 30배, 3000%가 증가했지만, 외교부는 이런 문제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며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7월 하순 무렵 피해자 가족에게 신고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없어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한 결과가 됐다”고 질타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감금 되고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이 300~500명 있는데도 외교부 대사도 없고 외교부 장관이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며 “전용기를 보내 500명 다 구출해 귀국 시켜야하지 않냐.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서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일부 인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상황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범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국민 수백명이 납치·감금돼 있고 절망적 상황인데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1년 우리 국민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을 때 우리가 군사작전으로 구출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가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투입 자금) 회수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말씀하신 납치 감금에 대해선 저희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며 "(신고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한 상태인데 사실 심각하게 인식을 못 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군사작전 요구에 대해선 "거기까지 안 가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모든 것을 포함해 정부도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재외공관의 대응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2022~2023년 무렵에는 연간 10~20건 정도로 파악됐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330건으로 무려 30배, 3000%가 증가했지만, 외교부는 이런 문제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며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7월 하순 무렵 피해자 가족에게 신고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없어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한 결과가 됐다”고 질타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감금 되고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이 300~500명 있는데도 외교부 대사도 없고 외교부 장관이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며 “전용기를 보내 500명 다 구출해 귀국 시켜야하지 않냐.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서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일부 인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