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李대통령의 백해룡 파견, 미묘한 선 넘고 있다"
"백해룡 주장은 진짜 음모론. 李대통령 어떻게 끝 보려는지 답답"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저는 의아했다. 왜 난데없이 그 지시를 하는지"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이 있고 일반적인 행정명령권이 있는데 그것과 수사 독립성 사이에 아주 미묘한 선이 있다. 그걸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걸 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에 이런 경우는 없었다. 특정 사건을 찍어서 대통령이 거기서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수사해라(는 것)"이라며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한 지시지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이 그걸 브리핑을 해버렸다.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논란이 커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나아가 "이게 요지경 속인 게 지금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음모론"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마약 수사를 본인이 했고 영등포 형사과장으로,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 마약 조직을 말레이시아로부터 밀반입하던 적발한 것도 맞다"며 "거기서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그 증언이 제기가 돼서 그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았다, 막으면서 하는 얘기가 위에서 불편해한다, 용산 쪽에서 불편해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또 그걸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외압은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관세청 쪽에서 계속 연락도 오고 이 거기까지 수사 안 나갔으면 좋겠다. 검찰에서도 브리핑 할 때 그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 물론 검찰 쪽은 너무 이제 과잉 수사를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외압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있었던 건 맞다"며 "이 사람이 좌천이 된다. 또 화곡지구대장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간다. 결국 '그거는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벌인 거고 거기에 최은순, 김진우 다 연루가 돼 있고 김진우의 그 학맥을 갖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걸 막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걸 용인했다'. 여기까지 지금 백해룡 씨는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며 "그런데 근거가 없다. 그때부터는 다 뇌피셜이다. 특히 이제 그 내란 자금, 마약 사업 여기서부터는 다 뇌피셜이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수사에 참여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기존 수사팀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임은정 검사장도 기존 수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가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어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백해룡 경정은 이해관계자하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팀에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고, 본인이 연관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도록 별도의 팀을 구성해 주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은 말도 안 된다. 기존의 합수단은 불법 단체고 거기에 연루된 그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해체하고 나를 어쨌든 수사 책임자로 해서 25명 정도(로 하겠다)"며 "본인이 거의 지금 경찰청장급이에요. 이 양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거나 인식이. 그래서 유튜브 너무 나갔구나 백해룡 씨가 그러면서 자기의 판타지를 막 발전시킨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걸 지금 실현시키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돼버렸잖나. 그래서 저는 저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일이다. 백해룡 씨는 어떤 수사 결과도 믿지 않을 거다.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자신이 원하는 결론은 제가 보기에 나오기가 어렵다. 그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들이 많다"며 "아무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망가졌어도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그걸 막 굳게 믿고 있는데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휘까지 했는데 저 끝을 어떻게 보려고 이러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탄식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이 있고 일반적인 행정명령권이 있는데 그것과 수사 독립성 사이에 아주 미묘한 선이 있다. 그걸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걸 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에 이런 경우는 없었다. 특정 사건을 찍어서 대통령이 거기서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수사해라(는 것)"이라며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한 지시지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이 그걸 브리핑을 해버렸다.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논란이 커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나아가 "이게 요지경 속인 게 지금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음모론"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마약 수사를 본인이 했고 영등포 형사과장으로,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 마약 조직을 말레이시아로부터 밀반입하던 적발한 것도 맞다"며 "거기서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그 증언이 제기가 돼서 그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았다, 막으면서 하는 얘기가 위에서 불편해한다, 용산 쪽에서 불편해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또 그걸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외압은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관세청 쪽에서 계속 연락도 오고 이 거기까지 수사 안 나갔으면 좋겠다. 검찰에서도 브리핑 할 때 그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 물론 검찰 쪽은 너무 이제 과잉 수사를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외압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있었던 건 맞다"며 "이 사람이 좌천이 된다. 또 화곡지구대장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간다. 결국 '그거는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벌인 거고 거기에 최은순, 김진우 다 연루가 돼 있고 김진우의 그 학맥을 갖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걸 막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걸 용인했다'. 여기까지 지금 백해룡 씨는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며 "그런데 근거가 없다. 그때부터는 다 뇌피셜이다. 특히 이제 그 내란 자금, 마약 사업 여기서부터는 다 뇌피셜이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수사에 참여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기존 수사팀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임은정 검사장도 기존 수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가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어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백해룡 경정은 이해관계자하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팀에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고, 본인이 연관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도록 별도의 팀을 구성해 주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은 말도 안 된다. 기존의 합수단은 불법 단체고 거기에 연루된 그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해체하고 나를 어쨌든 수사 책임자로 해서 25명 정도(로 하겠다)"며 "본인이 거의 지금 경찰청장급이에요. 이 양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거나 인식이. 그래서 유튜브 너무 나갔구나 백해룡 씨가 그러면서 자기의 판타지를 막 발전시킨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걸 지금 실현시키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돼버렸잖나. 그래서 저는 저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일이다. 백해룡 씨는 어떤 수사 결과도 믿지 않을 거다.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자신이 원하는 결론은 제가 보기에 나오기가 어렵다. 그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들이 많다"며 "아무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망가졌어도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그걸 막 굳게 믿고 있는데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휘까지 했는데 저 끝을 어떻게 보려고 이러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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