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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예정대로 2012년 상환"

"평화유지활동, 안정화-재건지원 합의"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전시작전권을 예정대로 2012년 4월17일까지 한국에 넘기기로 하는 등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장관은 서울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분명히 한 뒤, 지난 4, 5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및 최근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들과 6자회담 합의사항들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김태영 장관은 "미국의 공약에 고맙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선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공동성명 9항에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포함해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간다고 적시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1
    햇볕이정호

    미국과 함께 세계평화 위해 징집월급군인 30만명 전투병으로 아프카니스탄 파병하자
    미국과 함께 세계평화 위해 징집월급군인 30만명 전투병으로 아프카니스탄 파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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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에게 끼친 공과 과오는 분명코 존재한다.
    하지만, 공과 과오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은 우리에게 분명코 공이 훨씬 더 큰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전쟁을 같이 하였고, 일본제국주의자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19세기 구한말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친청, 친러, 친일 등 잦은 변화는 미국을 혼란케 하였으며, 강력하게 우리의 힘을 기르지 못하여 미국 등 열강들로부터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하는 것을 묵인하게끔 만든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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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제 우리도 미국과 함께 세계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만큼 컸다.
    열강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더욱 미국과 함께 세계평화를 위해 징집월급군인 30만명을 전투병으로 아프카니스탄에 파병할 필요가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평화가 그냥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세계평화에 기여할 때 우리의 평화도 세계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 우리 민족이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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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 평화군축하면 30만명을 감군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서서히 아프카니스탄에 그 감군한 병력을 전투병으로 파병하자.
    세계 주요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국군의 일대일 전투력을 세계 최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버려두지 말고 미국과 함께 미국의 세계전략에 동참하면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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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도 징집월급군인 연봉을 3천만원으로 하고 전투수당을 연봉 이외로 3천만원으로 하자.
    이러하면 청년실업 해결은 물론이고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사업 우선권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부상자나 전사자들 및 그 유가족에 있어서 주택이나 의료 및 교육을 충분히 챙겨주고 그 자녀들은 미국 유학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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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카니스탄 전쟁은 유엔이 인정하는 전쟁이다. 그렇기에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에의 위반은 없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국의 세계전략에 발맞추어 세계평화의 Peace Maker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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