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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놓고 한나라 '와글와글'

부자감세도 논란, 정부는 "계획대로"로 일관

4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예상대로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민생예산, 지역SOC사업 예산 삭감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폭발했다. 부자감세에 대한 반발도 잇따랐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천안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연찬회에서 모두 23명의 의원들이 무더기로 나서 4대강 사업에 따른 지역SOC사업, 민생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안을 요구했다.

강원 원주의 이계진 의원은 "무려 40조원에 해당하는 SOC와 4대강 유역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강원도는 이에 비해서 지나치게 소외되어있는 것 같다"며 "특히 내년에 SOC 예산이 강원도의 경우 작년 대비 60% 정도 밖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황영철 의원도 같은 비판을 가했다.

권택기 의원은 "4대강 사업 중 8조원의 사업비를 수자원 공사가 떠맡기로 했다"며 "수자원공사는 현재 부채 비율이 현재 30%밖에 되지 않는 우량 기업이지만 4대강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무려 부채 비율이 500%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파산 위기를 우려했다.

국방장관 출신의 김장수 의원은 "최근에 국방부에서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7.9% 증액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증액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에 따라 국민의 안보 불안이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이 이렇게 국방부에서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상유지도 어렵게 될 수가 있고, 국방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신규 사업은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우려가 있다"며 4대강 사업에 따른 국방예산 증가율 삭감을 비판했다.

조원진 의원은 "3년 동안에 4대강 작업도중에 특히 1천만명의 음용수의 자원이 되는 낙동강의 경우에는 동시에 10군데 이상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음용수의 확보가 어렵다"며 "3년 동안의 기간 중에 수질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은 "4대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면 4대강 유역의 사업에 순차적인 진행으로 인해서 우선 민심을 얻고 그 사업의 성공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한 후에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가능할 수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사업을 끝내려는 계획을 늦출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단행하려는 법인세-소득세 2차 감세를 유예하라는 주문도 잇따랐다.

남경필, 신상진, 김성식 의원은 "현재 경제위기를 맞아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소해서 약이 되는 세수의 감소분으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2년 정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지경부 제1차관은 "그런 의견들은 현재까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로 인해서 경제위기를 지탱해낼 수 있는 어떤 충격의 완충지대를 형성했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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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5 2
    오직몽둥이찜질로

    머리속에 삽질밖에 없는 놈은 삽이 빠져나올때까지 뒤지게 패줘야 한다.
    하여튼 삽내놓을 때까지 싸대기를 갈겨야 한다.
    삽내려놓을테니 살려달라고 빌때까지 몽둥이 찜질을 해대야 한다.

  • 10 1
    푸하하

    가증스러운 놈들 ^^
    반대하는 척 립서비스 하면서, 밤에는 ""쥐 만쉐이"" 부르는 양아치들 ㅋㅋㅋ 에라이 딴나라 양아치들아!!!!!!!!!!!!!!!!!!!!!

  • 10 1
    쥐약

    명박이가 생각하는 건 오직 그거 하나.....
    삽질만 하면 된다 이거야. 나라야 어찌되든 삽질만 하면 장땡이다 이거야. 노가다 십장 출신이 뭐 아는 게 있어???? 노가다 십장 뽑은 놈들이 병신이쥐.

  • 7 2
    111

    어짜피 말아먹는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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