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유엔제재와 무관"
유연한 대북자세로 북-미대화 급류 예고, 우익들 당황
필립 골드버그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4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합의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무관하다고 밝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날 오전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리 결의 1874호도 인도주의, 개발 목적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금강산이나 개성관광, 개성공단 등도 현재로서는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는 게 내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준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오찬 협의에서도 "안보리 결의 1874호는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것"이라며 "금강산.개성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이와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고위 외교당국자는 전했다.
이같은 미국 입장 표명은 빌 클린턴 전 미대통령의 방북후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유연해지면서 북-미 직접대화가 급류를 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특히 미국이 이처럼 전향적 대북정책을 밝히면서 현정은 회장의 합의사항이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해온 뉴라이트 등 우익진영을 크게 당황케 할 전망이다.
실제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4일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관광에 목을 멘 정신 나간 국민’도 아니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관광객에 사격을 가하는 북측을 어떻게 믿고 금강산 관광을 진행한다는 말인가"라며 "북측에 관광 대금으로 지불하는 것 또한 북한 3대 세습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감상적인 금강산 관광 재개 분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본 정책 ‘비핵 개방 3000’ 원칙이 이 부분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날 오전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리 결의 1874호도 인도주의, 개발 목적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금강산이나 개성관광, 개성공단 등도 현재로서는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는 게 내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준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오찬 협의에서도 "안보리 결의 1874호는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것"이라며 "금강산.개성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이와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고위 외교당국자는 전했다.
이같은 미국 입장 표명은 빌 클린턴 전 미대통령의 방북후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유연해지면서 북-미 직접대화가 급류를 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특히 미국이 이처럼 전향적 대북정책을 밝히면서 현정은 회장의 합의사항이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해온 뉴라이트 등 우익진영을 크게 당황케 할 전망이다.
실제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4일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관광에 목을 멘 정신 나간 국민’도 아니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관광객에 사격을 가하는 북측을 어떻게 믿고 금강산 관광을 진행한다는 말인가"라며 "북측에 관광 대금으로 지불하는 것 또한 북한 3대 세습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감상적인 금강산 관광 재개 분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본 정책 ‘비핵 개방 3000’ 원칙이 이 부분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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