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중견 법관 집단인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 개입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려 신 대법관이 결정적으로 벼랑끝에 몰렸다.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12∼15년차의 고법 배석판사들까지 사실상 신영철 비토 결론을 내리면서, 신 대법관이 사퇴시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설도 나돌기 시작하는 등 신영철 파문이 최대 분수령을 맞는 양상이다.

서울고법 배석판사 105명 중 75명은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모여 장기간 회의를 한 뒤 "우리는 신 대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한 행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전날까지 소집 요구자가 최소 요건인 5분의 1을 겨우 넘긴 30명에 불과해 회의 참석자가 개최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우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70% 이상의 높은 참석률을 보여, 신 대법관의 버티기 행보에 대한 법원내 높은 불만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판사회의가 열린 법원은 고등법원급 4곳, 지방법원급 12곳 등 모두 16곳으로 전체 하급심 법원 26곳 중 62%가 회의를 소집해 직간접적으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처럼 신 대법관이 마지막까지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서울 고법 중견판사들까지 사실상 신 대법관 사퇴를 압박하고 나섬에 따라 신 대법관이 사퇴시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설이 나돌기 시작, 금주가 신 대법관 거취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민주당을 주도로 대다수 야당들이 탄핵소추 발의를 추진하고 있고, 믿었던 자유선진당마저 21일 탄핵소추에는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신 대법관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 기류도 신 대법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도 신 대법관이 사퇴를 본격 검토하게 만든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