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도 '신영철 사퇴' 촉구 가세
"신영철, 부적절한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 취해야"
야당들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를 추진중인 가운데, 신영철 탄핵에 반대해온 자유선진당도 21일 사실상 신 대법관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 신 대법관은 완전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양상이다.
이상민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들이 추진중인 탄핵소추 발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신 대법관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스스로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실상의 사퇴를 주문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법원판사들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견표명을 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조차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무엇보다 신 대법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무엇이 사법권 권위와 독립을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진지한 성찰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거듭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이어 친박연대에 대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압박 행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검토할 것"이라며 김 처장을 질타했다.
이상민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들이 추진중인 탄핵소추 발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신 대법관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스스로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실상의 사퇴를 주문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법원판사들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견표명을 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조차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무엇보다 신 대법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무엇이 사법권 권위와 독립을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진지한 성찰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거듭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이어 친박연대에 대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압박 행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검토할 것"이라며 김 처장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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