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신영철 탄핵' 발의 정족수 육박
찬성 의원 100명 넘을듯, 신영철 대법관 더욱 궁지 몰려
민주당이 추진중인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가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의 참가 방침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주장할 단계가 넘어섰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점에서 신 대법관의 탄핵발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저희가 의석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과 발의를 추진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며 "개혁진영은 물론 다른 정당, 심지어 한나라당의 양심세력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즉각 "민주당의 신 대법관 탄핵발의 동참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등도 이미 탄핵발의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히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가 이날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대법관직을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나 가치가 없다"며 "탄핵 소추안에 동의한다"고 밝혀, 탄핵 발의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높였다.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은 재적의원의 3분의 1. 현 재적의원이 296명이니 9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84석, 여기에 민주노동당(5석), 친박연대(5석) 진보신당(1석), 창조한국당(3석) 등을 합하면 98석이 되고, 정동영-신건 의원 등 호남 무소속(4석)이 동참하면 탄핵안 발의가 가능하다.
야당들이 탄핵을 발의하더라도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재적 과반수를 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법조계에서 사퇴 압박이 거센 가운데 입법부에서까지 탄핵 발의가 될 경우 신 대법관은 더욱 벼랑끝에 몰릴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주장할 단계가 넘어섰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점에서 신 대법관의 탄핵발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저희가 의석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과 발의를 추진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며 "개혁진영은 물론 다른 정당, 심지어 한나라당의 양심세력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즉각 "민주당의 신 대법관 탄핵발의 동참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등도 이미 탄핵발의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히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가 이날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대법관직을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나 가치가 없다"며 "탄핵 소추안에 동의한다"고 밝혀, 탄핵 발의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높였다.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은 재적의원의 3분의 1. 현 재적의원이 296명이니 9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84석, 여기에 민주노동당(5석), 친박연대(5석) 진보신당(1석), 창조한국당(3석) 등을 합하면 98석이 되고, 정동영-신건 의원 등 호남 무소속(4석)이 동참하면 탄핵안 발의가 가능하다.
야당들이 탄핵을 발의하더라도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재적 과반수를 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법조계에서 사퇴 압박이 거센 가운데 입법부에서까지 탄핵 발의가 될 경우 신 대법관은 더욱 벼랑끝에 몰릴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