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선제공격 '작계 5029' 재추진 논란
문정인 "북한 자극 안돼" vs 이동복 "구더기 무서워해서야"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계기로 일부 보수진영이 참여정부때 중단된 '작전계획 5029' 재추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진보진영은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작계 5029'는 북한에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핵무기 사용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공격을 감행하자는 계획으로, 참여정부때 미국과 논란 끝에 도입하지 않은 비상계획을 가리킨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에서 "이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답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문정인 "북한을 자극해선 안돼"
참여정부때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맡았던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교수는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작계 5029'의 성격과 관련, "기본적으로 5029의 성격은 북에 급변사태가 났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가 나서 내분이 생기면서 특히 미국 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가 상실됐다, 그리고 일부 군부세력이 이 대량살상무기를 제3국으로 유출을 하거나 또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럴 때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위한 군사행동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작계 5027이라고 하는 북한이 대규모 남침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해서 나가는 것하고 달리, 이건 선제공격적 성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 우리 과거에 충무계획이니 고당계획이니 해서 우리 스스로 그걸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당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군사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압력이 상당히 많았었죠. 주한미군사령관에게"라며 작계 5029가 추진됐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보수진영 일각에서 작계 5029 재추진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단계에서 볼 때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왜냐하면 우선 지금 북에 대해서 자극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북한이 완전히 급변사태라고 보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북에서 급변사태가 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군사적 행동으로만 전이가 되지 않으면 북한을 안정화시키는 게 최고의 과제"라며 "그 안정화 과정에서 생기는 대규모 탈북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국의 개입을 전제로 한 작전계획 5029의 이행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급변사태가 나서 안정화 시키려고 할 때는 결국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이들 국가의 공동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건데 중국이 먼저 개입해서 들어올 것 같으니까 한미간 협력해서 그걸 막는 군사행동을 생각하자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동복 "구더기 무서워 장 몸 담그나"
안기부 특보 출신인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상임대표는 그러나 같은 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문 교수와 정반대로 '작계 5029' 재추진을 강력 주장했다.
이동복 대표는 "원래 오래 전부터 5029라는 것은 한.미 연합작전 차원에서 준비가 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지난 10년동안 좌파정부가 들어서서 소위 햇볕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발전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골방에 넣어놨다. 이걸 다시 꺼내서 먼지를 털어내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계획으로 다듬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작계 5029' 재추진시 예상되는 북한의 반발에 대해서도 "그거는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며 "우리는 작계 5029를 비밀계획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가령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공개적인 계획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으로써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뜻이 있어야 한다. 가령 북한이 반발한다, 반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작계 5029'를 자꾸 거론하면 북한의 군부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설 쓰는 이야기"라고 일축했고, 북한 격변시 중국의 북한 접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것도 소설가들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같은 판단을 하는 근거로 "예를 들어 중국이 신장이라든가 티벳에서 무리한 어떤 뭘 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냐"고 반문한 뒤, "북한은 수천년 동안 독립국가로 있어왔고 2천300만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런 북한을 속된 표현으로 먹는다 그래 가지고 중국이 배탈을 견딜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나름의 해법으로 "중국은 북한지역에 굉장히 국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구상하고 세울 때는 우리의 동맹우방으로 한반도의 안보에 상당한 책임을 미국과, 북한에 대해 굉장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과 미리미리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작계 5029'는 북한에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핵무기 사용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공격을 감행하자는 계획으로, 참여정부때 미국과 논란 끝에 도입하지 않은 비상계획을 가리킨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에서 "이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답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문정인 "북한을 자극해선 안돼"
참여정부때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맡았던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교수는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작계 5029'의 성격과 관련, "기본적으로 5029의 성격은 북에 급변사태가 났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가 나서 내분이 생기면서 특히 미국 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가 상실됐다, 그리고 일부 군부세력이 이 대량살상무기를 제3국으로 유출을 하거나 또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럴 때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위한 군사행동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작계 5027이라고 하는 북한이 대규모 남침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해서 나가는 것하고 달리, 이건 선제공격적 성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 우리 과거에 충무계획이니 고당계획이니 해서 우리 스스로 그걸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당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군사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압력이 상당히 많았었죠. 주한미군사령관에게"라며 작계 5029가 추진됐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보수진영 일각에서 작계 5029 재추진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단계에서 볼 때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왜냐하면 우선 지금 북에 대해서 자극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북한이 완전히 급변사태라고 보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북에서 급변사태가 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군사적 행동으로만 전이가 되지 않으면 북한을 안정화시키는 게 최고의 과제"라며 "그 안정화 과정에서 생기는 대규모 탈북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국의 개입을 전제로 한 작전계획 5029의 이행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급변사태가 나서 안정화 시키려고 할 때는 결국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이들 국가의 공동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건데 중국이 먼저 개입해서 들어올 것 같으니까 한미간 협력해서 그걸 막는 군사행동을 생각하자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동복 "구더기 무서워 장 몸 담그나"
안기부 특보 출신인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상임대표는 그러나 같은 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문 교수와 정반대로 '작계 5029' 재추진을 강력 주장했다.
이동복 대표는 "원래 오래 전부터 5029라는 것은 한.미 연합작전 차원에서 준비가 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지난 10년동안 좌파정부가 들어서서 소위 햇볕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발전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골방에 넣어놨다. 이걸 다시 꺼내서 먼지를 털어내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계획으로 다듬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작계 5029' 재추진시 예상되는 북한의 반발에 대해서도 "그거는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며 "우리는 작계 5029를 비밀계획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가령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공개적인 계획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으로써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뜻이 있어야 한다. 가령 북한이 반발한다, 반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작계 5029'를 자꾸 거론하면 북한의 군부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설 쓰는 이야기"라고 일축했고, 북한 격변시 중국의 북한 접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것도 소설가들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같은 판단을 하는 근거로 "예를 들어 중국이 신장이라든가 티벳에서 무리한 어떤 뭘 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냐"고 반문한 뒤, "북한은 수천년 동안 독립국가로 있어왔고 2천300만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런 북한을 속된 표현으로 먹는다 그래 가지고 중국이 배탈을 견딜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나름의 해법으로 "중국은 북한지역에 굉장히 국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구상하고 세울 때는 우리의 동맹우방으로 한반도의 안보에 상당한 책임을 미국과, 북한에 대해 굉장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과 미리미리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