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5.18이 성역?" "호남반도체 임기내 불가", 靑 "경고"
李대통령 영입한 '장관급 보수논객' 발언 파문 여권내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보수논객'이긴 하나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영입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66)가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 이 대통령 임기내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등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청와대가 4일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의 개인적 의견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나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의 최근 고등학교 야구 경기의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한 이 사회의 반응과 처리방향에 대한 비판적 글이 언론들이 보도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앞서 지난 2일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 정지 등 중징계에 대해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처럼 여유 없는 세상이 그리 좋아 보이나. 성역은 신성모독의 처형을 정당화한다”고 덧붙였다.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 부위원장 발언에 대해 친청계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5.18은 성역 맞다"고 반박하는 등 파문이 일자,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면서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 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성역의 위험성을 거론했다"며 "이 발언이 처벌 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며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기본권이 지키는 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완성하는 일"이라며 "그래서 나는 학생들의 구호가 이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 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엔 800조원이 투입될 호남 반도체를 이 대통령 임기내 완공하겠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도 <내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선 대통령 앞에서 발표하는 천문학적 투자 약속은 그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래서 수백조 ~천조가 일시에 일사천리로 될 리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두번째로 이 거대한 투자가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나거나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이 당초 2024년 완공 목표와 달리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칩스법(CHIPS Act) 보조금 협상 및 지급 시기 변동, 글로벌 파운드리 시황과 고객사 수주 상황 등을 고려해 완공 및 장비 반입 일정이 순차적으로 조정되었다. 2026년 말까지 완전히 가동(Fully Operational)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 및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임을 예로 들었다.
그는 "20조짜리 투자가 이럴진데 이것의 20배가 넘는 전력, 용수, 공단 인프라 정비를 고려하면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큰 진척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정치적인 무리수라면 정권 말기에 진실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면 그렇게 무리한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나아가 "사실은 나는 이 투자계획이 그간 진보 진영의 이념적 이슈 두 가지를 무너뜨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하나는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선동이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 AI 센타 건설 등의 수요가 탈원전의 망령을 완전히 퇴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두번째는 사대강 치수를 부정하고 보를 부수는 환경근본주의다. 호남에 산업단지를 거대하게 육성하려면 이런 선동이 멈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의 개인적 의견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나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의 최근 고등학교 야구 경기의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한 이 사회의 반응과 처리방향에 대한 비판적 글이 언론들이 보도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앞서 지난 2일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 정지 등 중징계에 대해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처럼 여유 없는 세상이 그리 좋아 보이나. 성역은 신성모독의 처형을 정당화한다”고 덧붙였다.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 부위원장 발언에 대해 친청계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5.18은 성역 맞다"고 반박하는 등 파문이 일자,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면서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 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성역의 위험성을 거론했다"며 "이 발언이 처벌 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며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기본권이 지키는 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완성하는 일"이라며 "그래서 나는 학생들의 구호가 이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 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엔 800조원이 투입될 호남 반도체를 이 대통령 임기내 완공하겠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도 <내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선 대통령 앞에서 발표하는 천문학적 투자 약속은 그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래서 수백조 ~천조가 일시에 일사천리로 될 리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두번째로 이 거대한 투자가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나거나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이 당초 2024년 완공 목표와 달리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칩스법(CHIPS Act) 보조금 협상 및 지급 시기 변동, 글로벌 파운드리 시황과 고객사 수주 상황 등을 고려해 완공 및 장비 반입 일정이 순차적으로 조정되었다. 2026년 말까지 완전히 가동(Fully Operational)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 및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임을 예로 들었다.
그는 "20조짜리 투자가 이럴진데 이것의 20배가 넘는 전력, 용수, 공단 인프라 정비를 고려하면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큰 진척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정치적인 무리수라면 정권 말기에 진실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면 그렇게 무리한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나아가 "사실은 나는 이 투자계획이 그간 진보 진영의 이념적 이슈 두 가지를 무너뜨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하나는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선동이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 AI 센타 건설 등의 수요가 탈원전의 망령을 완전히 퇴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두번째는 사대강 치수를 부정하고 보를 부수는 환경근본주의다. 호남에 산업단지를 거대하게 육성하려면 이런 선동이 멈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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