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폭리로 미분양 대란을 자초한 건설업계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아파트분양권 전매 허용과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상한 대폭상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도 전매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조짐을 보여, 정부가 업계 압력에 밀려 투기 허용을 통해 미분양대란을 풀려는 최악의 자충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건설업계, 정종환 장관에게 "모든 규제 싹 풀라"

건설업계는 26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단, 소속 주택건설업체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미분양아파트가 공식적으로 12만채를 넘고 비공식적으로는 20만채에 달하면서 건설업체들이 떼도산 위기에 처한 데 따라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대형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의 신훈 회장은 “지금 건설업계는 응급실에 계속 환자가 밀려들어와 수시로 죽어 나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매번 검토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정종환 장관을 압박했다.

건설업계가 이날 정 장관에게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 모든 규제를 싹 풀라는 것이었다. 보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투기를 허용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전매 허용.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지방은 민간 외에 공공택지지구 분양아파트도 전매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출규제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

세금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1년→3년) △미분양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용적률 규제 완화, 재건축 후분양제와 소형주택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완화도 요구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7∼8% 인상과 자재값 인상분의 반영 주기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줄 것, 각종 연구개발(R&D) 비용 등도 건축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실상의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신훈 주택협회장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 분양가를 인하하겠다"는 상반된 말을 했다.

정종환 "지방아파트 전매 허용하고, 수도권도 상황 봐가며..."

정종환 장관은 이같은 건설업계 요구에 대해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2년 단축하고, 지방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서는 가급적 규제를 빨리 풀겠지만 수도권은 아직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의 변화를 보고 단계적, 선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좀더 상황을 지켜본 뒤 하반기쯤 결정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당선직후 강남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4월 총선을 의식, 올 연말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문제는 강만수 경제팀이 '6% 성장' 목표를 고집하면서 건설업계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전세계가 경제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위적으로 6%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이 대통령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환율 폭등 묵인을 통한 수출 증진과 더불어, 국내 건설경기 부양밖에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아파트 전매 허용 등 각종 건설규제 해제를 단행할 경우 망국적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면서 한국경제는 더 심각한 벼랑끝 위기로 몰릴 게 불을 보듯 훤해, 향후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