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김승원 임명 결론 못내. 특검서 공소취소 빼달라"

"악의적 수사와 조작은 진상 규명 필요"

2026-09-18 1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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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검증 부실 비판에 대해선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다. 그런 점까지 준비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 한다. 앞으로도 완벽하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특검 논란에 대해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입은 사람이 저뿐은 아니다. 언론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관계없는 민간인들도 있다"며 "이런 악의적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선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조작기소 조사 필요성은 강조했다.

이어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시관이나 수사소추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한다"며 "그래서 이러한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보여드리는게 필요하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 과정에서 기소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취소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졌다"며 "사실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화되면서 본질이 호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대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는 것,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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