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합성음란물 쇼크로 요양중인 까닭에 전날 본회의 투표에 불참했던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저는 딥페이크 정치테러 이후 요양 중이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난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검찰개혁이나 정치검찰하고는 다른, 국민의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적어도 정치검찰 이슈와 무관하고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하여,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저 자신이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보니 더더욱 피해자 보호의 절박함이 공감되었기에 며칠 전 피의자 송치 시점에 그런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름지기 법,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국가 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다. 더욱이 형사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범죄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며 "이미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은 경찰의 부실수사 우려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 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검찰, 언론 연합이 그 토록 편향적으로 여론전을 펼쳤음에도 이정도 국민여론이 나올수 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매우 많이 늘었다는 반증이다....검찰의 조작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을 거의 본적이 없다. 그러나 경찰의 문제점만 집중저긍로 지적하며 보완수사권을 사수할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정도 여론조사 결과는 괄목할 만한 것이다.
민주당-청주지검에 항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21540001 국힘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통신어플 이용한 12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다수 피해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검찰이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한 통신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태도라고 지적
언주씨! 모든 정책을 국민여론으로 정 하는가? 참고 할 뿐이지. 혹 조그만 부작용이 생기면 "봐라 내 의견이 옳지 않았는가?* 하는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관종의 전략은 아닌가? 조작검찰, 범죄검찰, 성역검찰을 아직도 옹호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게 국민을위한 검찰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는가? 한심한 언주씨!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정치개입의 핵심 검찰권력적폐 핵심은 압수수색이 아니고 검찰 캐비닛에 있는 비리정보파일을 수사 안하는것이 진짜 검찰권력 적폐다.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있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정치개입의 핵심 검찰권력적폐 핵심은 압수수색이 아니고 검찰 캐비닛에 있는 비리정보파일을 수사 안하는것이 진짜 검찰권력 적폐다.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있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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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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