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李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문제"
한동훈 "불법계엄급 헌정질서 파괴. 독재로 가는 길"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개헌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의장이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장 발언은 거센 후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플랜A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사법제도가 붕괴되든 주식시장이 망가지든 부동산시장이 무너지든 국민의 삶보다는 이재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법계엄급 헌정질서 파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보수재건하여 총선압승, 정권탈환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임기 연장 논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에 편승해 정권 연장의 길을 열어주는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정권의 수명 연장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4월 7일 여야 영수회담때도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 연임 문제 의혹이 거론된 바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동후 브리핑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이 대통령께서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언론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고 반박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의장이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장 발언은 거센 후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플랜A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사법제도가 붕괴되든 주식시장이 망가지든 부동산시장이 무너지든 국민의 삶보다는 이재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법계엄급 헌정질서 파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보수재건하여 총선압승, 정권탈환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임기 연장 논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에 편승해 정권 연장의 길을 열어주는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정권의 수명 연장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4월 7일 여야 영수회담때도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 연임 문제 의혹이 거론된 바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동후 브리핑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이 대통령께서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언론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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