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국무회의에서도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료 수가제도가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되겠다"며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방 의료 부분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전국이 전부 서울 인근에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해결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과실 분쟁과 관련해선 과거 자신의 의료소송을 언급하며 "과실, 즉 주의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다"며 "지금도 그 경험 때문에 현장의 의료인들이 위험 영역에서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을 상당 정도 이해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에서 이기기가 어렵다 보니까, 병원 앞에서 시위하고 망신 주고 괴롭히고 이런 게 또 일상이다 보니 위험한 수술을 안하게 된다"며 "결국 최근에 생긴 일종의 공공의료 공백이나 필수의료 공백, 지방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방에 어떤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지방에 산업도 유치되고, 균형 발전이 된다고 할 때 객관적 여건 중에 가장 중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라며 "교육도 있겠고 문화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의료 상황이 어떠냐, 나와 내 가족들이 아플 때 또는 필요할 때 충분한 의료환경이 보장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주 복잡한 문제, 쉽지 않은 문제"라며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