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현행 기간제법과 관련,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보호하자는 게 사실은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되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로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한다.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 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극 격차에 대해서도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종전 입장을 다시 밝혔.

이어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며 "이런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도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 사안 별로 납품업체끼리 또는 체인점이나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말을 자주 한다"며 "노동계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 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AI다. AI는 이미 노동 현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AI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 이윤 환수 문제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선 저도 걱정이 크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피할 수는 없다"며 "'안돼'라고 하는 건 대책이 아니다. 노동계에서 대책을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최대한 수용해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한꺼번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첨단 자동화 공장인 '스마트 팩토리' 정책을 언급하며 "당시 현장 통계를 보면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고용도 오히려 더 늘었다. 시스템 개선이나 운영.유지에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했다"며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