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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조2천억 전쟁추경’ 합의. 오늘 국회처리

소득하위 70% 지원금 유지·K패스 한시 50% 할인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 정부안대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합의문을 통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천억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반대했던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예산을 수용했다.

또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상향과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2천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예산도 1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과 주요 생필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예산도 2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버스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이지만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때도 먼저 특위를 만들어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번 추경도 민생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합의 처리하는 것이 국익과 민생을 위한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기를 만든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여야가 갈등하는 순간이 많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이나 중동 전쟁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합의 과정에서 야당이 주장을 치열하게 제기했지만 결국 국익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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