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100조원대 재정적자, 국가채무 1천300조 돌파
올해도 '전쟁 추경'과 매머드 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 급증할듯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가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총수입은 637조4천억원, 총지출은 684조1천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천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해당 연도 재정 상황, 즉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으로 100조원을 넘으며, 2022년 117조원, 2020년 112조원, 2024년 104조8천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컸다.
작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결산(1천175조원)보다 129조4천억원 증가했고, 당초 예산상 전망치(1천301조9천억원)보다도 2조6천억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에는 1천67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었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1천268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7조원 증가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5천억원 증가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천524만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 총액을 2022년 기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추계 인구(5천168만5천명)로 나눈 값이다.
올해도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 GDP 대비 50%를 돌파할 전망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법인세 및 증권세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나, 이란전에 따른 '전쟁 추경' 편성으로 늘어날 세수를 모두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란전 장기화로 청와대는 벌써부터 하반기 '2차 전쟁 추경' 편성 방침도 시사하고 있어 2차 추경시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예산 8% 증액에 이어 내년 예산도 '매머드 편성' 방침을 밝히고 있어 국가채무는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것이나, 증가 속도는 가장 빨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총수입은 637조4천억원, 총지출은 684조1천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천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해당 연도 재정 상황, 즉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으로 100조원을 넘으며, 2022년 117조원, 2020년 112조원, 2024년 104조8천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컸다.
작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결산(1천175조원)보다 129조4천억원 증가했고, 당초 예산상 전망치(1천301조9천억원)보다도 2조6천억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에는 1천67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었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1천268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7조원 증가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5천억원 증가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천524만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 총액을 2022년 기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추계 인구(5천168만5천명)로 나눈 값이다.
올해도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 GDP 대비 50%를 돌파할 전망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법인세 및 증권세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나, 이란전에 따른 '전쟁 추경' 편성으로 늘어날 세수를 모두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란전 장기화로 청와대는 벌써부터 하반기 '2차 전쟁 추경' 편성 방침도 시사하고 있어 2차 추경시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예산 8% 증액에 이어 내년 예산도 '매머드 편성' 방침을 밝히고 있어 국가채무는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것이나, 증가 속도는 가장 빨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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