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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정치적 쇼일 뿐"

"위기상황 해결할 실질적 대안 부재함 자인하는 꼴"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거론한 것과 관련, "현재 국회는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긴급재정명령 발동 시에도 반드시 국회 보고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승인 없이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가 규정한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집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발동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무시하고 먼저 비상 카드를 꺼낸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 역사상 긴급재정명령은 1972년 8·3 긴급금융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단 두 차례뿐"이라며 "당시 조치들은 국가 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하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극히 제한적·시급한 조치였으며, 정치적 목적이나 선심성 예산 살포 수단으로 사용된 적은 결코 없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 상황을 해결할 실질적 대안이 부재함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긴급재정명령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가 안정 대책과 실효성 있는 수급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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