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국민 절약해달라"
"종량제봉투 사재기 같은 일 생기지 않게 선제적 대응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 "긴급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지역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OECD는 올해 주요 국가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OECD는 주요 경제국 가운데 우리나라 성장률을 2.1%에서 1.7%로 가장 많이 하향조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 관행과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요소와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 파동에 대해선 "실제로는 재고도 충분하고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며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겐 "위기라는 건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일상적으로 찾아오고, 사람사는 세상에서는 다 해결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다를 뿐이다"라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국민들께서 유류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해선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불필요한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위기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지역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OECD는 올해 주요 국가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OECD는 주요 경제국 가운데 우리나라 성장률을 2.1%에서 1.7%로 가장 많이 하향조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 관행과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요소와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 파동에 대해선 "실제로는 재고도 충분하고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며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겐 "위기라는 건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일상적으로 찾아오고, 사람사는 세상에서는 다 해결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다를 뿐이다"라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국민들께서 유류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해선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불필요한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위기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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