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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쟁추경 31일 국회 제출. 속도가 중요"

"석유 최고가격제 계속 추진. 취약층에 두텁게 지원"

당정이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 내달 10일까지 신속처리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두 가지로 속도와 책임"이라며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정유사들에 대한 최고가격제 손실 보상 방침을 밝혔다.

이어 "고유가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근로자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쉬었던 청년을 직업 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아울러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추경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해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며 "야당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므로, 이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한다"면서 "국회가 한가하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당정 협의를 시장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예정대로 내달 10일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분명히 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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