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전쟁 확대·장기화, 수급불안 커져"
"정유업계 담합 발복색원해야. 국민도 에너지 절약 동참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란전 장기화'를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전날 "이번 위기는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쳐놓은 수준"이라고 경고한 것을 거론한 셈.
이 대통령은 각료들에게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비단 에너지만이 아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나프타 위기' 확산을 지목했다.
이어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27일에는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최고)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최고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정유사를 압박하면서,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는 "국민 여러분 협조도 절실하다. 외환 위기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모든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과 관련해선 "중동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내달 10일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끼워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등 직접 지원이 아닌 유류세 인하 등의 카드가 낫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이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진다"며 "그래서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되 일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전날 "이번 위기는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쳐놓은 수준"이라고 경고한 것을 거론한 셈.
이 대통령은 각료들에게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비단 에너지만이 아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나프타 위기' 확산을 지목했다.
이어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27일에는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최고)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최고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정유사를 압박하면서,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는 "국민 여러분 협조도 절실하다. 외환 위기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모든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과 관련해선 "중동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내달 10일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끼워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등 직접 지원이 아닌 유류세 인하 등의 카드가 낫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이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진다"며 "그래서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되 일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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