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처분 신청. 법원 "27일 심문" 속도전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시 국힘 자멸. 김부겸 출마선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에 불복, 법원에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께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친한계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어, 법원이 또다시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혼란 상태에 빠져들 전망이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의 주 의원 컷오프는 추경호, 윤재옥 등 다른 친윤 중진들은 컷오프하지 않았다는 점에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와 정가의 전망이다.
앞서 주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을 공천에서 컷오프됐을 때도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 의원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나 주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날 정청래 대표를 만나 사실상 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다. 김 전 총리는 앞서 2014년 대구시장에 출마했을 때에도 비록 낙선하기는 했으나 40.33%의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엔 법원이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국민의힘은 이미 회복 불능의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져든 상태여서, 김 전 총리는 더없이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체 광역단체장선거 가운데 경북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싹쓸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께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친한계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어, 법원이 또다시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혼란 상태에 빠져들 전망이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의 주 의원 컷오프는 추경호, 윤재옥 등 다른 친윤 중진들은 컷오프하지 않았다는 점에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와 정가의 전망이다.
앞서 주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을 공천에서 컷오프됐을 때도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 의원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나 주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날 정청래 대표를 만나 사실상 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다. 김 전 총리는 앞서 2014년 대구시장에 출마했을 때에도 비록 낙선하기는 했으나 40.33%의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엔 법원이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국민의힘은 이미 회복 불능의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져든 상태여서, 김 전 총리는 더없이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체 광역단체장선거 가운데 경북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싹쓸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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