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연임 위한 개헌?" vs 민주 "황당한 음모론"
李대통령의 순차적 개헌 발언 놓고 날선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자”며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임 개헌'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쉬운 의제부터 개헌’이라는 발상은 헌법을 정치적 선택의 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들린다"며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사안만을 골라 추진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자칫 졸속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부칙 개정 등을 통해 연임의 길을 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의 취지와 내용은 외면한 채 ‘연임 사전 작업’, ‘정권 맞춤 개헌’이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며 "이는 헌법이라는 국가의 기둥에 흙탕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며, 국가의 기본질서를 정략적 공격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이라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임 음모’를 떠드는 것은 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적 선동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려면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연임개헌 음모론이라는 정치적 연막을 걷어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기 바란다"며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로 함께 하도록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쉬운 의제부터 개헌’이라는 발상은 헌법을 정치적 선택의 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들린다"며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사안만을 골라 추진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자칫 졸속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부칙 개정 등을 통해 연임의 길을 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의 취지와 내용은 외면한 채 ‘연임 사전 작업’, ‘정권 맞춤 개헌’이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며 "이는 헌법이라는 국가의 기둥에 흙탕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며, 국가의 기본질서를 정략적 공격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이라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임 음모’를 떠드는 것은 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적 선동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려면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연임개헌 음모론이라는 정치적 연막을 걷어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기 바란다"며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로 함께 하도록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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