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발언에 대해 "개헌 논의 공식화라기보다는 행정부에서도 행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모든 논의는 입법과정과 행정절차가 있기 마련이고, 개헌논의 역시 국회에서 이뤄진다해도 그에 대응하는 조직에서 행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담아야 할 구체적 내용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 부마항쟁 등을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4년 중임제 개헌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른 부분에 대해 발언한 바는 없다. 오늘 말한 내용이 전부"라며 "제일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세제를 함부로 써선 안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안정화와 정상화 과정에서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쓴 이후에 이것이 불용하다 생각하면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금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