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막판 수정’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법사위 “당 지도부, 우리와 상의 없었다” 반발도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수정한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법왜곡죄 원안이 수정됐다”며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천준호 의원은 수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고위 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과 의도적 법리 왜곡 논란 등 사법권 남용에 대한 형사적 통제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성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왜곡죄의 주체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해 법왜곡죄가 민사·행정·가사사건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1호의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법령 해석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제외함으로써 법왜곡죄 범위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면서 “전형적인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나 경험측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를 법왜곡죄의 구성 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의 독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밝혔다.
법안 수정 과정에 지도부와 강성파 법사위 소속 의원들 간 충돌이 불거지기도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와 상의없이 법사위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부친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체계를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조배숙 의원은 “소위 법왜곡죄 신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째 뽑으려는 사법 3대 개악”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 우기지 마라”며 “오직 이재명 구하기라는 추악한 욕망만이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경과하는 26일 오후 토론 종결 동의와 함께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법왜곡죄 원안이 수정됐다”며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천준호 의원은 수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고위 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과 의도적 법리 왜곡 논란 등 사법권 남용에 대한 형사적 통제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성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왜곡죄의 주체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해 법왜곡죄가 민사·행정·가사사건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1호의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법령 해석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제외함으로써 법왜곡죄 범위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면서 “전형적인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나 경험측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를 법왜곡죄의 구성 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의 독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밝혔다.
법안 수정 과정에 지도부와 강성파 법사위 소속 의원들 간 충돌이 불거지기도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와 상의없이 법사위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부친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체계를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조배숙 의원은 “소위 법왜곡죄 신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째 뽑으려는 사법 3대 개악”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 우기지 마라”며 “오직 이재명 구하기라는 추악한 욕망만이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경과하는 26일 오후 토론 종결 동의와 함께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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