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 필요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적 합의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enact(법 제정)’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비준이 아니라 국회 입법에 주목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비준 문제는 끝내고, 현지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 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반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정부에서 말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그 합의는 완전 무효가 돼 버린 상황”이라며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이 합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 따라서 차제에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와서 한국 국회가 한국과 미국 간의 합의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것을 봤을 때 혹여 정부에서 국회에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다른 합의사항, 이면 합의사항이 있는 것이냐는 궁금증도 유발하게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요구에 따라서 관세 합의는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 아니겠나”라며 “상임위 차원이든 본회의 차원이든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