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주 전' 한국에 무역합의 이행 촉구 서한
주한미대사대리가 배경훈 부총리 등에게 서한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한미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관세율을 25%로 높이기 2주 전에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겼던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작년 11월 13일 한미정상회담후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후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자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겼던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작년 11월 13일 한미정상회담후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후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자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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