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외견상 위헌 소지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사법부 자율에 맡겨진 영역을 입법으로 강제해 불필요한 시비와 사법권 침해의 선례만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굳이 대법원이 비슷한 내용의 예규를 마련한 상태에서 입법부가 사법행정에 관여한다는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이를 강행했어야 했는지 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넘어 사법 독립의 원칙에 균열을 내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사법부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책임도 적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게 재판의 공정성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