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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YTN 민영화 취소, 항소하지 않겠다"

"언론 독립이 민주주의 근간 천명"

정성호 법무장관은 18일 "지난달 28일 선고된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하여,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음을 알린다"며 항소 포기를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며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의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찢재명out

    찢재명out

  • 3 1
    베리 - 굿

    이런 것은 항소 포기가 정답이지

  • 2 1
    대전,충남 통합지자체장 전면 거부한다

    대전 충남 통합지자체장 반대한다
    거부한다
    전라도가 엄청많은 대전을 이용해서
    충남지자체장까지 먹으려는
    이재명식 잔대가리
    전면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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